지난 4월 28일, 103년 만의 4월 추위와는 달리 그 다음날인 29일은 먼 길 떠나는 46명의 천안함 희생장병들 앞에 따스한 햇살과 맑고 푸르른 하늘이 허락되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일 [MBC PD수첩]에 보도된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께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서부지검 정문 앞을 지켰습니다.
 

[PD수첩]에 보도된 박기준, 한승철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57명(실제 제보자 리스트에 따르면 100여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에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명백히 검사라는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 즉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접대라는 이름 아래 밥 먹듯이 성매매를 일삼아왔다는 충격적 사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검사'라고 한다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청백리 중의 청백리'여야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 검사들은 국민들의 신뢰와는 너무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아챙기고 '법'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국민들을 우롱해왔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 검사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가 문제의 전,현직 검사들 57인을 고발한 후부터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검찰과 검사들의 비리 제보에 몸살을 앓을 지경입니다. 그 모든 제보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나마 검찰, 검사들에 갖고 있던 최소한의 신뢰조차도 내던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인 시위에서도 적지 않은 시민들의 성원과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강한 분노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킨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모 전자회사 물류배송기사님께서 운전석 안에서 박수를 보내시면서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검찰, 정말 문제다.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시민도 계셨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는 어느 중년의 여성께서 "내가 서서 이걸 해야 하는데..."라고 말씀하시고는 1인 시위에 함께하시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가셔서는 연락을 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사람 꼭 있어야 된다", "참여연대 화이팅!"이라며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에서부터 "남부지검에도 스폰서 검사가 있느냐"고 물으시며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기 시비 거는 놈들은 없어요?"라며 저희를 걱정해 주시던 시민, 목캔디를 꼭 쥐어주시는 중년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1인 시위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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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참여연대 운영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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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정 참여연대 운영1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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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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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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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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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음(異音)


지난 20일 [MBC PD수첩]에 보도된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1인 시위는 5월을 앞둔 4월말 날씨로는 103년 만에 가장 추웠다는 오늘(28일)도 계속 되었습니다.


비와 추위로 몇 분을 서있기도 힘겨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더더욱 힘내서 1인 시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시민들께서도 1인 시위에 나선 활동가들을 향해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년의 신사 한 분께서 제게 다가오셔서는 '잘 하고 있다'며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놈의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다보니 제멋대로이고 썩을대로 썩었다.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체 누굴 심판한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로 심판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검사들을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신사 분께서 왜 '선거'라는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은 막 나가도 정말이지 너무나 막 나가버렸습니다.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비록 1심이긴 합니다만, 모두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등에서 나타난 피의사실 공표와 먼지털이식 수사,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기소 등 온갖 언론탄압,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누리꾼들에 대한 기소,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면죄부를 쥐어 준 용산참사 수사 등에서 정말이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탄식과 함께 비판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숱한 의혹들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수사 등에서 보인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있을까요? 결국 이번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검사들의 부패타락상'과 정치검찰의 기만적 행태가 겹치면서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계신 듯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던가요? 이 땅의 '정의'를 '법'을 통해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서 '법과 정의'는커녕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분노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부패비리 검사들을 철저히 단죄(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놈의 검찰"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국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부패비리검사 검찰 수사 촉구 1인 시위] 참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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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옆 '서울검찰청 신관 신축공사 현장'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부패비리에 찌든 이 땅의 검사들이 "남루로 걸친 여유"의 참뜻을 알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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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참여연대 아카데미 담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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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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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혜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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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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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음(異音)


지난 20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검사들의 부패타락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PD수첩]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감찰부장을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제보한 전·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방송 직후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와 그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 참여연대는 이를 어디까지나 '조사 후 징계'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검사들이 일반인이었다면 검찰은 곧바로 (구속)수사 후 형사처벌하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검사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은 분명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검찰이 지금과 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 후, 지난 26일 (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등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내 매일 낮 12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중입니다.

특히 27일(화)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만큼이나 매서운 칼바람에 비바람과 햇볕이 교차하는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당장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부패비리검사 검찰 수사 촉구 1인 시위] 참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강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간사를 응원해주시는 시민

홍영기 참여연대 운영2팀 간사
홍영기 참여연대 운영2팀 간사

참여연대 최현주 커뮤니케이션팀장
최현주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팀장

정세윤 참여사회 아카데미 담당 간사
정세윤 참여연대 아카데미 담당 간사

이송희 참여연대 겅제조세팀장
이송희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김진욱 참여연대 경제조세팀 간사
김진욱 참여연대 경제조세팀 간사

한 시민께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진욱 간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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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음(異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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