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의 혁명전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150만 원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18대 총선 전인 2008년 2월 당시 윤두환은 건설교통부에게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 받았다는 뻥튀기를 퍼뜨려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예상했던, 아니 기대했던 결과다.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대한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만 듣고 마치 통행료 폐지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윤두환 전 의원에 대해 사법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할 이가 한 사람 더 있다. 바로 정몽준 의원이다. 필자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도 윤 전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뉴타운 헛공약'을 한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2008년 9월,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의원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선후보이기도 했던 정동영 전 의장과 맞붙었다. 빅매치 중의 빅매치로 그 결과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내내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사당·동작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했고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아래 2개의 동영상 참고).

지난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재정신청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며 떠벌였던 말을 스스로가 교묘하게 바꾼 꼴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와 "흔쾌히 동의했다"는 누가 들어도 절대 같은 말이 될 수 없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오 시장의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 이 발언이 사당·동작지역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말로 둔갑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정 의원도 검찰도 전혀 모르지 않을 게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앞서 무혐의로 처리했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까지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부를 상대로 '사실상 무죄'라는 침묵시위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쯤 되면 정말이지 정 의원의 변호인이 누군지 궁금해진다.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를 뻥튀기해 내세운 헛공약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몽준 의원의 뻥공약은 윤두환 전 의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당락에 더더욱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야 정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 대다수의 평가다. 총선 판세를 갈랐던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활용한 관권선거였다.

사법부는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듯 정몽준 의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 마저 여당 최고위원이자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재력 앞에 무릎 꿇지 않길 바란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장난은 검찰로도 족하다.


서둘러 무혐의 종결시킨 정 의원 사건이 재정신청되어 법정에서 다뤄졌음에도 검찰은 또 다시 사실상 무죄 구형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뻔뻔스러운 직무유기를 선보였다.

지금과 같이 재정신청 사건에서조차 검찰이 다시금 공소유지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무죄 구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2007년 6월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였을 때,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해 일종의 특별검사 역할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당시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를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 모든 고소고발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권한 강화 요구와 맞바꿔 공소유지권은 검찰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간접적이나마 법원이 검찰의 직무유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에 의한 특별검사제와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진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를 노래하고 있는 지금의 검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을 위한 변호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참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며 준엄한 헌법과 그 위에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오는 3월 17일, 정의원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같은 현실이 보기 좋게 깨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
정몽준 의원 구형포기,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

 

요즘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사회적 의제 대부분은 언론ㆍ미디어를 거쳐서 삽시간에 증폭ㆍ확산된다.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체들은 이제 양적 측면에서 '범람'의 지경을 넘어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정치의 무대에서든 시민운동판에서든 언론ㆍ미디어가 가진 파괴력 때문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른바 '언론플레이'라는 게 당연시 되는 추세다.
 
'언론플레이'... 언론과 미디어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한다는 측면에만 매몰되다 보면 정작 그들의 영향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조리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뒤따르지 못하게 된다. 최근 황우석 사태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부 언론들의 보도행태와 몇몇 보수ㆍ수구언론들의 보도에 휘둘려진 국민들의 지나친 황우석 사랑과 애국주의는 결국 온 사회를 '집단적 패닉'의 지경으로 몰고 말았다. 사회적 의제들을 깊이 있게 성찰할 역량은 물론 의지조차 없는 우리 언론들이 만들어낸 '싸구려 저널리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네 언론, 특히나 보수ㆍ수구언론들에게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 권력과 자본의 변두리를 맴돌며 때로는 권력ㆍ자본과 모종의 '거래'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구린 곳을 물고 늘어지며 협박을 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언론플레이'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네 언론들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에서도 암묵적 '거래'와 어설픈 '협박'의 앙상블을 선보였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동아일보의 어느 기자에 성추행을 저질렀음은 본인조차도 차마 부인하지 못했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결국 최연희의 성추행 파문에 '물타기'의 꺼리를 던져주고 말았다. 다름 아닌 이해찬 국무총리의 '3ㆍ1절 골프 파문'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중심축이면서 유독 한나라당과는 날을 세워왔던 이해찬 국무총리의 '남다른 골프 사랑'과 승승장구해오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순식간에 5%씩이나 갈아먹어버린 최연희 의원의 '괴상한 시력 장애'를 놓고 벌어지는 사퇴 공방은 이 둘이 저지른 과오의 본질과 그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볼 틈을 주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5.31 지방선거와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야간 정쟁의 하수구에 코를 처박히고 말았다. 물론 국민들이 정쟁의 구린 냄새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자처하는 작자들이 바로 우리네 언론들이다. 특히나 보수ㆍ수구꼴통 언론들이다.
 
보수ㆍ수구언론들의 깜찍한 '언론플레이'에 우리 국민들이 간과한 또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 있다. 최연희 의원이 '착시현상'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그 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유력언론임을 자부하는 동아일보의 기자 14분께서는 제1야당이자 수권정당임을 자부하는 한나라당의 당직자들과 폭탄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질펀한 간담회"를 가지셨다 한다. '여성 도우미'의 시중을 포함해 1인당 14만원에 이르는 저녁식사와 함께 2차 술자리까지 이어지는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기꺼이 받아 잡수신 동아일보 기자들에게서 여성 인권 문제의 뒤편에 슬쩍 몸통을 감춘 권언유착에 대해 낱낱이 고해성사해주십사 읍소하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리라.
 
출입기자제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취재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권언간 '뒷거래'가 오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 진보의 첫걸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언론을 말끔히 세탁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