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의 혁명전야 ::

2010/05/06 18:55

따끈한 뉴스

[검찰개혁 집중행동] 이 놈의 검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 지금!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검찰개혁을 위한 온라인 집중행동] 세부안내가 뜹니다

JWe201003090a.pdf
- 참여연대의 [퇴행하는 한국 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내려받기

지난 4월 20일, MBC PD수첩이 '스폰서 검사'의 실체를 국민 앞에 고발했습니다. 한 지역 건설업자의 수첩에는 지난 25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던 검사들의 명단이 100여명 넘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극도로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도 모자라, 아예 부패비리와 성매매까지 벌이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밝히려는 방송사 PD를 협박하는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패비리 검찰, 성매매 검찰'에 우리 국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 놈의 검찰,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5/6, 5/13 [검찰개혁을 위한 온라인 집중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실천이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먼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안내된 5가지 행동에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taijist@pspd.org / 02-723-0666

Posted by 이음(異音)

TAG PD수첩, 감사원, 검사, 검찰, 검찰개혁, 국민감사청구, 뇌물, 뇌물죄, 박기준, 법조비리, 사법감시센터, 스폰서, 스폰서검사, 이음, 참여연대, 피디수첩, 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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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02:17

이음의 편지

[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죄 지은 자들이 누굴 심판한단 말인가"

지난 20일 [MBC PD수첩]에 보도된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1인 시위는 5월을 앞둔 4월말 날씨로는 103년 만에 가장 추웠다는 오늘(28일)도 계속 되었습니다.

* [4/22 고발장 전문] 부패비리검사 57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 제출

* [4/21 기자회견문 전문]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부패 타락 검사들을 도저히 용사할 수 없다

* [관련 논평 ①] 박기준 지검장의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

* [관련 논평 ②] '온정주의' 아니다 뇌물수수다

* [관련 논평 ③] 검찰, 제대로 사태해결할 의지 안 보인다

* [부패비리검사 수사촉구 1인시위 ②]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만큼 매서운 칼바람

비와 추위로 몇 분을 서있기도 힘겨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더더욱 힘내서 1인 시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시민들께서도 1인 시위에 나선 활동가들을 향해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년의 신사 한 분께서 제게 다가오셔서는 '잘 하고 있다'며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놈의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다보니 제멋대로이고 썩을대로 썩었다.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체 누굴 심판한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로 심판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검사들을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신사 분께서 왜 '선거'라는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은 막 나가도 정말이지 너무나 막 나가버렸습니다.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비록 1심이긴 합니다만, 모두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등에서 나타난 피의사실 공표와 먼지털이식 수사,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기소 등 온갖 언론탄압,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누리꾼들에 대한 기소,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면죄부를 쥐어 준 용산참사 수사 등에서 정말이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탄식과 함께 비판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숱한 의혹들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수사 등에서 보인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있을까요? 결국 이번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검사들의 부패타락상'과 정치검찰의 기만적 행태가 겹치면서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계신 듯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던가요? 이 땅의 '정의'를 '법'을 통해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서 '법과 정의'는커녕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분노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부패비리 검사들을 철저히 단죄(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놈의 검찰"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국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부패비리검사 검찰 수사 촉구 1인 시위] 참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서울중앙지검 옆 '서울검찰청 신관 신축공사 현장'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부패비리에 찌든 이 땅의 검사들이 "남루로 걸친 여유"의 참뜻을 알기나 할까요?

김민수 참여연대 아카데미 담당 간사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간사

곽정혜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간사

이선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 간사

Posted by 이음(異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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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02:11

이음의 편지

[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만큼 매서운 칼바람

지난 20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검사들의 부패타락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PD수첩]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감찰부장을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제보한 전·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방송 직후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와 그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 참여연대는 이를 어디까지나 '조사 후 징계'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검사들이 일반인이었다면 검찰은 곧바로 (구속)수사 후 형사처벌하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검사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은 분명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검찰이 지금과 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 후, 지난 26일 (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등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내 매일 낮 12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중입니다.

특히 27일(화)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만큼이나 매서운 칼바람에 비바람과 햇볕이 교차하는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당장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부패비리검사 검찰 수사 촉구 1인 시위] 참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