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9 19:00
손범규 의원에게 묻는다.
위 영상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를 다룬 MBC의 보도다. 위의 영상에 등장하는 자가 손 의원 본인인가? 그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는가? 기억이 없을 게다. 정신줄 놓은 패닉상태가 아니고서는, 제 정신 박힌 국회의원이라면, 법률 전문가(변호사)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손범규 의원에게 다시 묻겠다.
대체 "정치적인 판사"가 누구인가? 부당한 사건 배당과 재판 개입에 대해 수차례 걸쳐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했다가 결국 관철되지 않아 밖으로 향해야 했거나, 결국 옷을 벗여야만 했던 판사들인가? "특정 세력"의 편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한 신영철인가?
대체 "야비"하고 "야합"을 일삼는 판사가 누구인가? 안팎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판사들인가? 촛불사건의 배당과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 법원장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배들에게 이용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까지 판 신영철인가?
- [KBS 뉴스 동영상] 여야 격돌, 정국 소용돌이 속으로 (김용덕 기자 / 2008.12.19)
- [프레시안] 한나라 손범규 "이러니 쿠테타가 나지" (김하영 기자 / 2009.12.18)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는다. 연말연시를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 폭력사태 당시 법사위의 어느 분께서도 정신줄을 놓아 버리셨다. 현역 국회의원이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지껄여 정국에 기름을 부었다. 그 의원이 다름 아닌 손범규다.
설령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더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지켜내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목숨을 걸어야 할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손범규와 같은 자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보낸 게 더없이 창피하다.
국회 외통위 회의실 문을 걸 잠그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장면보다, 회의장 앞에서 걸어 잠근 문을 열기 위해 망치질과 소화기 살포가 난무한 장면보다, 개념상실한 손범규의 입과 혀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다.
박정희와 나폴레옹을 존경한다는 손범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듯,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그가 육사 대신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된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해야 하는 걸까?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혜라인'(친박계)이라서 그리도 대담할 수 있는 걸까?
- 블로그 [Findig Echo...] (虛虛 / 2008.12.18)
손범규 망언, "국회에서 싸우면 군사쿠데타 나는 게 당연?
- 블로그 [또블로그파업 - 낮은표현 In Tistory] (낮은표현 / 2008.12.23)
독재자가 많다보니, 독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버린건가?
지난 총선 때 손범규는 진보정치의 희망인 심상정 대표를 겨우 겨우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정활동을 보여줬던 심상정 대표와는 달리 지난 1년의 손범규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며 박근혜의 충견으로, '사법 쿠데타'를 비호하며 이명박 지키기에 골몰하는 딸랑이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다.
손범규는 한나라당 미래세대위원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손범규에게선 한국 정치의 미래가, 민주주의의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사실상 '군사 쿠데타', '사법 쿠데타'를 엄호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손범규는 입 다물고 물러나라.
손범규는 한나라당 미래세대위원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손범규에게선 한국 정치의 미래가, 민주주의의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사실상 '군사 쿠데타', '사법 쿠데타'를 엄호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손범규는 입 다물고 물러나라.
진상조사단 결과발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