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MBC PD수첩이 '스폰서 검사'의 실체를 국민 앞에 고발했습니다. 한 지역 건설업자의 수첩에는 지난 25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던 검사들의 명단이 100여명 넘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극도로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도 모자라, 아예 부패비리와 성매매까지 벌이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밝히려는 방송사 PD를 협박하는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패비리 검찰, 성매매 검찰'에 우리 국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 놈의 검찰,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5/6, 5/13 [검찰개혁을 위한 온라인 집중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실천이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먼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안내된 5가지 행동에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taijist@pspd.org / 02-723-0666
지난 4월 28일, 103년 만의 4월 추위와는 달리 그 다음날인 29일은 먼 길 떠나는 46명의 천안함 희생장병들 앞에 따스한 햇살과 맑고 푸르른 하늘이 허락되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일 [MBC PD수첩]에 보도된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께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서부지검 정문 앞을 지켰습니다.
[PD수첩]에 보도된 박기준, 한승철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57명(실제 제보자 리스트에 따르면 100여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에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명백히 검사라는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 즉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접대라는 이름 아래 밥 먹듯이 성매매를 일삼아왔다는 충격적 사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검사'라고 한다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청백리 중의 청백리'여야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 검사들은 국민들의 신뢰와는 너무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아챙기고 '법'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국민들을 우롱해왔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 검사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가 문제의 전,현직 검사들 57인을 고발한 후부터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검찰과 검사들의 비리 제보에 몸살을 앓을 지경입니다. 그 모든 제보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나마 검찰, 검사들에 갖고 있던 최소한의 신뢰조차도 내던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인 시위에서도 적지 않은 시민들의 성원과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강한 분노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킨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모 전자회사 물류배송기사님께서 운전석 안에서 박수를 보내시면서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검찰, 정말 문제다.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시민도 계셨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는 어느 중년의 여성께서 "내가 서서 이걸 해야 하는데..."라고 말씀하시고는 1인 시위에 함께하시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가셔서는 연락을 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사람 꼭 있어야 된다", "참여연대 화이팅!"이라며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에서부터 "남부지검에도 스폰서 검사가 있느냐"고 물으시며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기 시비 거는 놈들은 없어요?"라며 저희를 걱정해 주시던 시민, 목캔디를 꼭 쥐어주시는 중년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1인 시위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비와 추위로 몇 분을 서있기도 힘겨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더더욱 힘내서 1인 시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시민들께서도 1인 시위에 나선 활동가들을 향해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년의 신사 한 분께서 제게 다가오셔서는 '잘 하고 있다'며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놈의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다보니 제멋대로이고 썩을대로 썩었다.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체 누굴 심판한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로 심판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검사들을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신사 분께서 왜 '선거'라는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은 막 나가도 정말이지 너무나 막 나가버렸습니다.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비록 1심이긴 합니다만, 모두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등에서 나타난 피의사실 공표와 먼지털이식 수사,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기소 등 온갖 언론탄압,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누리꾼들에 대한 기소,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면죄부를 쥐어 준 용산참사 수사 등에서 정말이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탄식과 함께 비판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숱한 의혹들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수사 등에서 보인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있을까요? 결국 이번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검사들의 부패타락상'과 정치검찰의 기만적 행태가 겹치면서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계신 듯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던가요? 이 땅의 '정의'를 '법'을 통해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서 '법과 정의'는커녕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분노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부패비리 검사들을 철저히 단죄(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놈의 검찰"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국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검사들의 부패타락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PD수첩]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감찰부장을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제보한 전·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방송 직후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와 그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 참여연대는 이를 어디까지나 '조사 후 징계'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검사들이 일반인이었다면 검찰은 곧바로 (구속)수사 후 형사처벌하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검사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은 분명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검찰이 지금과 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 후, 지난 26일 (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등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내 매일 낮 12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중입니다.
특히 27일(화)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만큼이나 매서운 칼바람에 비바람과 햇볕이 교차하는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당장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제(20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21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부패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부패 타락 검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에 이어 일부 검사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20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박기준 부사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화면 속에 나오는 검사들의 행태는 이 땅의 검사들이 수십년간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인지가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 늘 ‘사실 무근’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해 왔으나, 국민들이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는 데는 그 근거가 충분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이번 사건 초기,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대응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낀 이 사건을 두고 과연 검사들이 주장하듯 ‘떡값’이고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가?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이다. 분명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의 법조비리사건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법조비리사건의 경우 또한 법조인들과 지역토호 또는 법조브로커들이 특정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에 대해 검찰은 일종의 관행이자 친분교류라는 이유로 ‘인지상정’ 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같은 연결고리가 더더욱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행위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두었다면 구체적 사건에 봉착했을 때 굳이 따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이번 사건 제보자조차도 이른바 ‘보험’이라 부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 또한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도 단순히 검사들의 직무윤리 문제를 넘어서 ‘뇌물 수수’라는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의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자와 책임자들을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겠냐는 국민적 불신은 과거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었던 행태에 비추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해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기구의 국회 입법을 기다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의 또 다른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지난 2년간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붕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17일)에 있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에 이 후보자 앞으로 10가지 질의사항을 보냈고, 국회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에게도 이들 10가지 사항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후보자에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답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후보자에 보낸 질의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지원, 박영선, 이춘석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1998년 아파트 매입 시 아른바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을 위반하며 조세 포탈을 했다는 점, 재건축 아파트 2건에 부인 명의로 매매계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과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후보자께서는 부인과 아들이 지난 1997년 9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치 확립’을 위해 국민적 신뢰 위에 서있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위 질의와 관련해 이한성 의원, 박민식 의원, 이주영 의원(이상 한나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등이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종전과 같이 부인과 장남이 중3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용산구 청파동 소재의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하며 “부덕의 소치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위장전입만으로도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검사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계획입니까?
참여연대의 위 질의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과 빅지원 의원(민주당) 등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 한보철강 관련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는 등 최근에 검찰의 인지수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많다”면서 “무죄사건에 대한 분석을 검찰에서 한 걸 보니까 의외로 수사미진에 의한 무죄선고사례가 비율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구조적인 부패사건 등을 다루는 대검 중수부나 검찰 특수부의 인지수사사건의 경우, 무죄선고비율이 오히려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다보면 ‘표적수사, 기획사정,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놓고 ‘정치검찰’이라는 불신이 커진다. 아직 검찰보다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좀 더 공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기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형사건들에 대한 무죄선고에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연구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의 무죄판결을 거론하면서 “(해당)수사검사명단을 발표해달라 하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못하겠다고 했다. 정연주 KBS 사장은 표적수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 그 검사들의 개인 사생활보호가 중요한가? 검찰이 떳떳하다면 검사명단 왜 공개 못하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임검사명단은 이미 발표했다”고 빗겨 나더니 박 의원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묻자 “무죄판결 나면 주임검사나 결재자에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불이익 주도록 하겠다”며 또 다시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3)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집회참가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4) 김경한 전임 법무부장관의 ‘경찰폭력 면책’ 발언과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 사건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의 두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범규 의원, 최병국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공안범죄가 늘고 있는데 반해 그에 대한 검찰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외부세력들이 전문시위꾼으로 집회시위 주도하는 이른바 ‘떼법 문화’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늘어난 공안 수요에 대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해서 12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근절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그 배후세력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위법사항과 재산 관련 답변 때와는 달리 당당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이귀남 후보자 역시 김경한 전임 장관 재임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인식과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 전반이 후퇴했다는 평가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그 핵심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후보자의 이같은 인식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5) 최근 드러난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의 몇몇 사례가 범죄혐의 수사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이라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 압수수색을 범죄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시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이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함에도 장기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아졌다. 몇 가지 사례로는 MBC PD수첩 관련해서 작가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공개했다. 관련자들의 기소 사유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인데 검찰이 통비법 제5조 통신제한조치허가요건대상이 아님에도 압수수색했다. 또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에서도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의 이메일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치나 압수수색했다.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했던 YTN 노조의 업무방해 수사에서도 노조원 20여 명의 이메일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염두해두지 않고, 무차별로 국민 사생활 침해해서 되겠냐”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확히 진상 보고를 못 받았지만, 검찰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본다. 다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 의원은 이어서 “특히 MBC PD 수첩 김 모 작가의 메일을 검찰이 지난 6월 18일 공개까지 했다.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11조 < 비밀의 준수 의무 > 1항을 보면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 관해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설한 검찰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해야 하지 않나” 라며 다시금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이메일은 통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한 것은 이미 공소사실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해 이메일 압수수색 등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과 관련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안겨주었습니다.
6)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7) 법무부의 주요 부서가 검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하는데 이를 시정할 생각과,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했던 인권국장과 감찰관 등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참여연대의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에 외부인사 기용해서 투명한 감찰을 실시하겠다 해서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2년 임기제로 했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다 갔다”며 “개방직위 자리만 만들어놓고 검사들을 임명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공모절차를 밟고 있으나, 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응모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검사를 선발해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이 “우수한 외부인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자정노력 하겠다 말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국세청은 감사관은 외부인사 임명해서 국민들이 신선한 인상 갖고 있다”며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앞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8) 사직서를 쓰고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간 전직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 곧바로 낸 검찰복직신청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수용하는 것이 ‘청와대 파견검사제’ 금지 검찰청법의 규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의 위와 같은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나가있는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등에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가는데, 바로 그만두면 검찰에 복직을 한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편법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문제는 지금 복귀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 심의 거치니까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이나 경찰 등은 다른 기관에서도 그 직위를 갖고 파견 받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행 전에 사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준사법기관이자 권력감시를 해야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 44조의2’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검사 사직 - 청와대 비서실 근무 - 검찰 복직’이라는 편법적 인사관행을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으로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수사공보)를 금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조순형 의원은 “후보자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차관으로 재임기간 중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나 지침, 방침을 시달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이었으나, '검찰의 과잉수사다, 정치보복수사다' 라는 비판과 비난에 몰려서 검찰의 존립과 신뢰를 큰 위기를 초래했다. 검찰총장, 중수부장이 물러났고, 김경한 법무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차관도 연대책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일일수사브리핑이라든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후보자도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데 장관한테 건의해서 제대로 검찰을 지도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 앞으로 유념해서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국민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다. 김준규 검찰총장에 중수부 폐지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는데, 김 총장은 중수부 대폭 축소 내지는 단계적 폐지로 가고, 직접 수사보다는 특수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중수부 인력을 각 지검 특수부에 배치하도록 하고 총장이 지휘할 일이 생기면 차출해서 예비군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중수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비판도 있긴 하지만, 대형공직비리와 경제비리 사건에 관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옳다고 본다. 현재 검찰에서 중수부 운용을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니 검토가 끝나면 보고 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은 위기상황을 겪을 때마다 개혁방안은 수도 없이 내놓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1999년 대전법조비리 때도 그랬고, 2007년 2월에 대검에서 <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 >을 내놓으면서 40개의 정책목표를 발표한 바도 있다. 여러가지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 있지만, 실제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실행의지나 추진방향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보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교육 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이며 근본적이며 혁신과제라는 인식하기보다는 일선 검사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법무부장관으로 적임자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신임 총장께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를 지양하겠다, 한시적 기구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사건 수사를 담당케 하겠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무죄선고 시에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 신사다운 검찰,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별건수사 같은 거는 금지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언론에 공표하시면서 이달 말에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후보자께서도 검찰수사방향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간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그러한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강력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장 모임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으로 즉답을 피해가는 데 그쳤습니다.
10) 후보자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왔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례처럼 기업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금품 등을 후원받는 검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홍일표 의원, 주광덕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질의했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사건 폭로 때 떡값 검사로 성함이 오르내렸다.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까지도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 부도덕한 그런 분이 법을 집행하는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냐고 의문을 갖고 있다. 지목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한 게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특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삼성의 어떤 사람이 저를 관리했는지 그 당시 밝히지를 못해서 저와 연관된 사람은 없었지만, 삼성의 민간인 두 분이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홍일표 의원도 “2005년 안기부의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때 떡값 검사, 2009년 올해는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최근 스폰서 검사 문화 등으로 인해서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후보자도 떡값 검사로 지목된 적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부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검찰을 향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그 개선 의지 또한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며칠 전에 검사 징계위 열어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 받은 검사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현행 검사윤리강령의 6 ~ 7가지 규정에 저촉되더라.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수사검사가 여러 차례 향응을 접대 받는 것에 대한 처분으로 감봉 3개월이 적절한가?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보다 엄정한 징계 처분이 요구되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과연 검사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대부분의 검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내놓아야 할 구체적 대안보다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니, 법무검찰의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신과 철학 자체가 부족한 탓에 거의 모든 현안에 있어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 시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뿐 아니라, 비록 부인이 한 일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주택매매가 허위신고(다운계약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아파트 거래과정의 명의신탁) 등의 전력까지 추가로 드러난 이귀남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에 전혀 적절치 않음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장관이었던가요? 이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