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연애와 같다"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이다. '민주진보세력'이라 부르던, '진보개혁세력'이라 부르던, 적어도 진보 또는 진보에 가까운 정치세력으로부터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데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은 그간의 잘못들을 낱낱이 시인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일 게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무조건 야권단일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에 동의를 하던 하지 않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0 여 일을 거리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숱한 시민들을 만나 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일 테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일, 누군가의 바람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일, 그것을 그저 바람에만 머물지 않도록 함께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 아마도 정치가 연애와 다르지 않다는 건, 그 때문인지 모르겠다. 굳이 오해의 소지가 분분한 '정치'라는 이름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모든 활동가들이 가져야 하고, 이미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런데 솔직히 시민사회운동을 한다는 활동가에게도 그 '누군가', 즉 우리가 함께해야 할 시민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늘 고민을 안겨준다.
2월 마지막 주 어느 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세 돌이 되는 2월 25일을 앞두고 참여연대 활동가들 몇몇이 모여 앉았다. 이명박 정부 3년을 평가하는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던 끝에 결국 '민심택시'로 결정되었다. 24일, 참여연대가 택시 다섯 대를 빌려 이명박 정부 3년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그 목소리를 듣겠노라 출동했다.
택시에는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 삼순이 아버지로 잘 알려진 탤런트 맹봉학 님(참여연대 회원), '무상급식의 어머니' 배옥병 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인터넷방송 '아프리카'에서 시사자키로 잘 알려진 망치부인을 비롯해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등 참여연대 간사들도 함께 올랐다.
시민들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비를 받지 않고 모셔다 드리면서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바람, 여러 가지 사회현안들에 대한 의견 등을 인터뷰 영상으로 담겠다는 의도였다. 필자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시민들의 거침없는 쓴소리를 기대하고 망치부인과 함께 택시에 올랐다.
예상대로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하소연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이 정부를 향해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저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정책 말고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친서민 정책’을 주문한다.
어느 유명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다는 한 할머니께서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해도 최저임금 받는 것조차 힘들다"신다. 택시에서 내리실 때까지 "서민들 살기 좋은 복지국가 좀 만들어 달라"며 참여연대가 힘 좀 써달라고 연신 당부하신다.
심지어 다른 할머니께서는 생활고 때문에 "내가 건강만 괜찮으면 아랍처럼 국민들 모두 봉기하자고까지 말하고 다니겠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신다.
어린 아이 둘과 함께 택시에 오른 주부 한 분은 "아이들 수련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가까운 곳에서까지 소·돼지 매몰이 함부로 이루어지면서 환경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어느 대학생도 "구제역으로 우유값에, 커피값까지 오르고 있다"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시민들은 이미 구제역 문제가 그저 축산농가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에 있지만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논거를 잘 모르고 있고, 전체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 의문이라면서도 "급식비 면제대상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 집안 사정을 캐물어야 하는 학기 초가 곤혹스럽다"고 토로한다.
졸업을 앞두고 인턴 면접을 보고 오는 길이라는 취업준비생은 "요즘 새내기들은 입학 전부터 스팩을 쌓는다고 하더라. 취업난 때문에 희망조차 가질 수 없다"며 정치사회적 문제에는 관심 가질 여력이 없음을 털어놓는다.
인터뷰에 선뜻 응한 어느 학생은 자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하기도 한다. "요즘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며 이 정부 들어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 줄곧 후퇴했다고 평가해 온 '표현의 자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에둘러 꼬집는다.
10점 만점에 1, 2점을 준 취업준비생부터 50점을 준 비정규직 할머니까지, 분명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점수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이들이 뜬금없이 정치사회적 주제들을 내밀며 자신의 생각을 듣겠노라 카메라까지 들이댔다는 걸 감안한다면, 어째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50%대의 일정한 국정지지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설령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어째서 그 지지도가 야권의 그것으로 옮아가질 않는 걸까?
필자가 직접 택시에 올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택시에 오른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뇌리를 스쳐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 쪽 진영(민주진보이든, 진보개혁이든)은 대체로 이명박 정부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많은 활동가들과 그들이 속한 단체들은 늘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후, 자신의 주장을 끄집어내는 데 훨씬 익숙하다.그러나 시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순들이 이미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더욱 철저하게 더 깊이 구조화되어 갔음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실제로도 이 모든 모순이 "이명박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명박 때문"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만들어지진 않는다.
아직도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조차 왜 무상급식이 절실한 지 설득하지 못하고, 병원이 더 친숙하시고 매일같이 약을 달고 사시는 어르신들께 무상의료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해보게 된다.
진보세력에 마음을 돌린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게 "이명박 때문"이라고만 외쳐 오진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 우리의 연인들을 만날 때는 내 머리 속 "이명박"부터 지우고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4월 28일, 103년 만의 4월 추위와는 달리 그 다음날인 29일은 먼 길 떠나는 46명의 천안함 희생장병들 앞에 따스한 햇살과 맑고 푸르른 하늘이 허락되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일 [MBC PD수첩]에 보도된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께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서부지검 정문 앞을 지켰습니다.
[PD수첩]에 보도된 박기준, 한승철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57명(실제 제보자 리스트에 따르면 100여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에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명백히 검사라는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 즉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접대라는 이름 아래 밥 먹듯이 성매매를 일삼아왔다는 충격적 사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검사'라고 한다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청백리 중의 청백리'여야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 검사들은 국민들의 신뢰와는 너무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아챙기고 '법'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국민들을 우롱해왔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 검사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가 문제의 전,현직 검사들 57인을 고발한 후부터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검찰과 검사들의 비리 제보에 몸살을 앓을 지경입니다. 그 모든 제보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나마 검찰, 검사들에 갖고 있던 최소한의 신뢰조차도 내던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인 시위에서도 적지 않은 시민들의 성원과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강한 분노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킨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모 전자회사 물류배송기사님께서 운전석 안에서 박수를 보내시면서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검찰, 정말 문제다.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시민도 계셨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는 어느 중년의 여성께서 "내가 서서 이걸 해야 하는데..."라고 말씀하시고는 1인 시위에 함께하시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가셔서는 연락을 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사람 꼭 있어야 된다", "참여연대 화이팅!"이라며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에서부터 "남부지검에도 스폰서 검사가 있느냐"고 물으시며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기 시비 거는 놈들은 없어요?"라며 저희를 걱정해 주시던 시민, 목캔디를 꼭 쥐어주시는 중년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1인 시위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비와 추위로 몇 분을 서있기도 힘겨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더더욱 힘내서 1인 시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시민들께서도 1인 시위에 나선 활동가들을 향해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년의 신사 한 분께서 제게 다가오셔서는 '잘 하고 있다'며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놈의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다보니 제멋대로이고 썩을대로 썩었다.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체 누굴 심판한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로 심판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검사들을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신사 분께서 왜 '선거'라는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은 막 나가도 정말이지 너무나 막 나가버렸습니다.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비록 1심이긴 합니다만, 모두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등에서 나타난 피의사실 공표와 먼지털이식 수사,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기소 등 온갖 언론탄압,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누리꾼들에 대한 기소,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면죄부를 쥐어 준 용산참사 수사 등에서 정말이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탄식과 함께 비판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숱한 의혹들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수사 등에서 보인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있을까요? 결국 이번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검사들의 부패타락상'과 정치검찰의 기만적 행태가 겹치면서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계신 듯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던가요? 이 땅의 '정의'를 '법'을 통해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서 '법과 정의'는커녕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분노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부패비리 검사들을 철저히 단죄(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놈의 검찰"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국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검사들의 부패타락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PD수첩]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감찰부장을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제보한 전·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방송 직후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와 그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 참여연대는 이를 어디까지나 '조사 후 징계'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검사들이 일반인이었다면 검찰은 곧바로 (구속)수사 후 형사처벌하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검사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은 분명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검찰이 지금과 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 후, 지난 26일 (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등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내 매일 낮 12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중입니다.
특히 27일(화)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만큼이나 매서운 칼바람에 비바람과 햇볕이 교차하는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당장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제(20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21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부패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부패 타락 검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에 이어 일부 검사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20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박기준 부사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화면 속에 나오는 검사들의 행태는 이 땅의 검사들이 수십년간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인지가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 늘 ‘사실 무근’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해 왔으나, 국민들이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는 데는 그 근거가 충분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이번 사건 초기,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대응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낀 이 사건을 두고 과연 검사들이 주장하듯 ‘떡값’이고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가?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이다. 분명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의 법조비리사건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법조비리사건의 경우 또한 법조인들과 지역토호 또는 법조브로커들이 특정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에 대해 검찰은 일종의 관행이자 친분교류라는 이유로 ‘인지상정’ 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같은 연결고리가 더더욱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행위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두었다면 구체적 사건에 봉착했을 때 굳이 따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이번 사건 제보자조차도 이른바 ‘보험’이라 부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 또한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도 단순히 검사들의 직무윤리 문제를 넘어서 ‘뇌물 수수’라는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의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자와 책임자들을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겠냐는 국민적 불신은 과거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었던 행태에 비추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해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기구의 국회 입법을 기다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의 또 다른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지난 2년간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붕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17일)에 있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에 이 후보자 앞으로 10가지 질의사항을 보냈고, 국회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에게도 이들 10가지 사항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후보자에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답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후보자에 보낸 질의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지원, 박영선, 이춘석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1998년 아파트 매입 시 아른바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을 위반하며 조세 포탈을 했다는 점, 재건축 아파트 2건에 부인 명의로 매매계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과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후보자께서는 부인과 아들이 지난 1997년 9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치 확립’을 위해 국민적 신뢰 위에 서있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위 질의와 관련해 이한성 의원, 박민식 의원, 이주영 의원(이상 한나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등이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종전과 같이 부인과 장남이 중3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용산구 청파동 소재의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하며 “부덕의 소치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위장전입만으로도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검사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계획입니까?
참여연대의 위 질의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과 빅지원 의원(민주당) 등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 한보철강 관련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는 등 최근에 검찰의 인지수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많다”면서 “무죄사건에 대한 분석을 검찰에서 한 걸 보니까 의외로 수사미진에 의한 무죄선고사례가 비율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구조적인 부패사건 등을 다루는 대검 중수부나 검찰 특수부의 인지수사사건의 경우, 무죄선고비율이 오히려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다보면 ‘표적수사, 기획사정,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놓고 ‘정치검찰’이라는 불신이 커진다. 아직 검찰보다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좀 더 공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기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형사건들에 대한 무죄선고에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연구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의 무죄판결을 거론하면서 “(해당)수사검사명단을 발표해달라 하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못하겠다고 했다. 정연주 KBS 사장은 표적수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 그 검사들의 개인 사생활보호가 중요한가? 검찰이 떳떳하다면 검사명단 왜 공개 못하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임검사명단은 이미 발표했다”고 빗겨 나더니 박 의원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묻자 “무죄판결 나면 주임검사나 결재자에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불이익 주도록 하겠다”며 또 다시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3)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집회참가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4) 김경한 전임 법무부장관의 ‘경찰폭력 면책’ 발언과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 사건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의 두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범규 의원, 최병국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공안범죄가 늘고 있는데 반해 그에 대한 검찰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외부세력들이 전문시위꾼으로 집회시위 주도하는 이른바 ‘떼법 문화’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늘어난 공안 수요에 대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해서 12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근절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그 배후세력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위법사항과 재산 관련 답변 때와는 달리 당당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이귀남 후보자 역시 김경한 전임 장관 재임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인식과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 전반이 후퇴했다는 평가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그 핵심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후보자의 이같은 인식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5) 최근 드러난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의 몇몇 사례가 범죄혐의 수사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이라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 압수수색을 범죄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시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이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함에도 장기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아졌다. 몇 가지 사례로는 MBC PD수첩 관련해서 작가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공개했다. 관련자들의 기소 사유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인데 검찰이 통비법 제5조 통신제한조치허가요건대상이 아님에도 압수수색했다. 또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에서도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의 이메일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치나 압수수색했다.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했던 YTN 노조의 업무방해 수사에서도 노조원 20여 명의 이메일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염두해두지 않고, 무차별로 국민 사생활 침해해서 되겠냐”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확히 진상 보고를 못 받았지만, 검찰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본다. 다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 의원은 이어서 “특히 MBC PD 수첩 김 모 작가의 메일을 검찰이 지난 6월 18일 공개까지 했다.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11조 < 비밀의 준수 의무 > 1항을 보면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 관해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설한 검찰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해야 하지 않나” 라며 다시금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이메일은 통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한 것은 이미 공소사실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해 이메일 압수수색 등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과 관련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안겨주었습니다.
6)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7) 법무부의 주요 부서가 검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하는데 이를 시정할 생각과,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했던 인권국장과 감찰관 등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참여연대의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에 외부인사 기용해서 투명한 감찰을 실시하겠다 해서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2년 임기제로 했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다 갔다”며 “개방직위 자리만 만들어놓고 검사들을 임명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공모절차를 밟고 있으나, 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응모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검사를 선발해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이 “우수한 외부인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자정노력 하겠다 말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국세청은 감사관은 외부인사 임명해서 국민들이 신선한 인상 갖고 있다”며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앞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8) 사직서를 쓰고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간 전직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 곧바로 낸 검찰복직신청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수용하는 것이 ‘청와대 파견검사제’ 금지 검찰청법의 규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의 위와 같은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나가있는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등에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가는데, 바로 그만두면 검찰에 복직을 한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편법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문제는 지금 복귀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 심의 거치니까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이나 경찰 등은 다른 기관에서도 그 직위를 갖고 파견 받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행 전에 사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준사법기관이자 권력감시를 해야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 44조의2’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검사 사직 - 청와대 비서실 근무 - 검찰 복직’이라는 편법적 인사관행을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으로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수사공보)를 금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조순형 의원은 “후보자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차관으로 재임기간 중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나 지침, 방침을 시달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이었으나, '검찰의 과잉수사다, 정치보복수사다' 라는 비판과 비난에 몰려서 검찰의 존립과 신뢰를 큰 위기를 초래했다. 검찰총장, 중수부장이 물러났고, 김경한 법무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차관도 연대책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일일수사브리핑이라든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후보자도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데 장관한테 건의해서 제대로 검찰을 지도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 앞으로 유념해서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국민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다. 김준규 검찰총장에 중수부 폐지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는데, 김 총장은 중수부 대폭 축소 내지는 단계적 폐지로 가고, 직접 수사보다는 특수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중수부 인력을 각 지검 특수부에 배치하도록 하고 총장이 지휘할 일이 생기면 차출해서 예비군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중수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비판도 있긴 하지만, 대형공직비리와 경제비리 사건에 관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옳다고 본다. 현재 검찰에서 중수부 운용을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니 검토가 끝나면 보고 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은 위기상황을 겪을 때마다 개혁방안은 수도 없이 내놓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1999년 대전법조비리 때도 그랬고, 2007년 2월에 대검에서 <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 >을 내놓으면서 40개의 정책목표를 발표한 바도 있다. 여러가지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 있지만, 실제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실행의지나 추진방향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보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교육 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이며 근본적이며 혁신과제라는 인식하기보다는 일선 검사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법무부장관으로 적임자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신임 총장께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를 지양하겠다, 한시적 기구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사건 수사를 담당케 하겠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무죄선고 시에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 신사다운 검찰,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별건수사 같은 거는 금지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언론에 공표하시면서 이달 말에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후보자께서도 검찰수사방향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간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그러한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강력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장 모임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으로 즉답을 피해가는 데 그쳤습니다.
10) 후보자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왔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례처럼 기업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금품 등을 후원받는 검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홍일표 의원, 주광덕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질의했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사건 폭로 때 떡값 검사로 성함이 오르내렸다.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까지도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 부도덕한 그런 분이 법을 집행하는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냐고 의문을 갖고 있다. 지목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한 게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특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삼성의 어떤 사람이 저를 관리했는지 그 당시 밝히지를 못해서 저와 연관된 사람은 없었지만, 삼성의 민간인 두 분이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홍일표 의원도 “2005년 안기부의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때 떡값 검사, 2009년 올해는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최근 스폰서 검사 문화 등으로 인해서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후보자도 떡값 검사로 지목된 적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부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검찰을 향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그 개선 의지 또한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며칠 전에 검사 징계위 열어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 받은 검사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현행 검사윤리강령의 6 ~ 7가지 규정에 저촉되더라.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수사검사가 여러 차례 향응을 접대 받는 것에 대한 처분으로 감봉 3개월이 적절한가?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보다 엄정한 징계 처분이 요구되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과연 검사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대부분의 검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내놓아야 할 구체적 대안보다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니, 법무검찰의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신과 철학 자체가 부족한 탓에 거의 모든 현안에 있어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 시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뿐 아니라, 비록 부인이 한 일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주택매매가 허위신고(다운계약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아파트 거래과정의 명의신탁) 등의 전력까지 추가로 드러난 이귀남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에 전혀 적절치 않음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장관이었던가요? 이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위 영상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를 다룬 MBC의 보도다. 위의 영상에 등장하는 자가 손 의원 본인인가? 그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는가? 기억이 없을 게다. 정신줄 놓은 패닉상태가 아니고서는, 제 정신 박힌 국회의원이라면, 법률 전문가(변호사)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손범규 의원에게 다시 묻겠다.
대체 "정치적인 판사"가 누구인가? 부당한 사건 배당과 재판 개입에 대해 수차례 걸쳐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했다가 결국 관철되지 않아 밖으로 향해야 했거나, 결국 옷을 벗여야만 했던 판사들인가? "특정 세력"의 편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한 신영철인가? 대체 "야비"하고 "야합"을 일삼는 판사가 누구인가? 안팎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판사들인가? 촛불사건의 배당과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 법원장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배들에게 이용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까지 판 신영철인가?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는다. 연말연시를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 폭력사태 당시 법사위의 어느 분께서도 정신줄을 놓아 버리셨다. 현역 국회의원이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지껄여 정국에 기름을 부었다. 그 의원이 다름 아닌 손범규다. 설령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더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지켜내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목숨을 걸어야 할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손범규와 같은 자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보낸 게 더없이 창피하다. 국회 외통위 회의실 문을 걸 잠그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장면보다, 회의장 앞에서 걸어 잠근 문을 열기 위해 망치질과 소화기 살포가 난무한 장면보다, 개념상실한 손범규의 입과 혀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다. 박정희와 나폴레옹을 존경한다는 손범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듯,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그가 육사 대신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된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해야 하는 걸까?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혜라인'(친박계)이라서 그리도 대담할 수 있는 걸까?
지난 총선 때 손범규는 진보정치의 희망인 심상정 대표를 겨우 겨우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정활동을 보여줬던 심상정 대표와는 달리 지난 1년의 손범규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며 박근혜의 충견으로, '사법 쿠데타'를 비호하며 이명박 지키기에 골몰하는 딸랑이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다.
손범규는 한나라당 미래세대위원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손범규에게선 한국 정치의 미래가, 민주주의의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사실상 '군사 쿠데타', '사법 쿠데타'를 엄호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손범규는 입 다물고 물러나라.
신영철 사태는 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이 두 차례 연행에 이은 검찰 공소로 '촛불재판'을 받고 있다. 신영철 사태의 후속조치 결과는 개인적으로 재판결과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신영철 사태는 사법권력의 일각이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과 함께 준동한 헌법 유린 행위이기에 '사법 쿠데타'라 규정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선무당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사법부를 통째로 말아드시고 계시다. 짐작하시는대로 신영철 대법관 얘기다.
오늘(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발표가 있었다. 신영철이 '촛불재판에 개입'했단다. 그는 대법관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부의)되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조사단의 발표만큼이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조사단은 신영철의 재판 관여 여부와 재판 배당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내용과 진행 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만 밝혔다. 그 놈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게 조사단의 역할 아니었나? 신영철은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다. 조사단의 후속 조치는 윤리위원회 회부가 아니라, 사법처리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처리의 여지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신영철은 그야말로 발악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기에 이른다. 허만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저지른 촛불사건 배당 장난질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사법부의 어른이길 포기한 듯했다. 단독판사들은 메일, 면담도 모자라 회식자리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팔기까지 했단다.
그것도 부족했나?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스스로 '염치'라는 걸 거세해버린 그이기에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는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진상조사단과 헌재 발표를 믿는다면 당시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제청이 사건접수조차 안 되어 이강국 소장에게는 별 이야길 찔러보지 못한 듯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신영철은 11월 6일 단독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에서 "(촛불재판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헌재를 포함한 내외부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판 것이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온갖 위증으로 국회,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
이쯤 되면 법관이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다. '사법권력을 이용한 쿠데타 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고위법관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유린한 초헌법적 범죄, 국회, 헌재 뿐 아니라 국민까지 기만한 그는 분명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
'쿠데타'는 절대 단독범행일 수 없다. 그를 적극 비호했던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이 없었다면 이처럼 대담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째로 말아드시고자 한 '사법 쿠데타 배후 또는 방조세력'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신영철 사태 초기, 그를 옹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다. 이번이 사법권력이 국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첫 사례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나마 제 때 내부비판이 터져 나와서 다행이지 얼마든지 묻힐 수도 있지 않았는가.
당장 대법원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단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신영철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내쫓을 수도 없단다. 그의 '염치상실'이 계속 작동해 사퇴 자체에 질질 끌려다니는 국면이 된다면 신영철 개인에 대한 비난 여론만 들끓게 된다. 결국 사태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다면 당연히 신영철은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수장이며 대법관 임명에 관여한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물러나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임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영철과 이강국 소장의 만남이 다른 의미로 재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재판의 독립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는 전화위복의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이후 촛불재판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촛불의 현장에 단 한 차례라도 발걸음한 판사라면 당시 촛불항쟁의 정신이 '87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음을 알 것이다.
신영철과 함께 '사법 쿠데타'를 꾀해 온 세력들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법과 원칙"은 촛불재판을 통해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공은 여전히 사법부에 머물러 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150만 원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18대 총선 전인 2008년 2월 당시 윤두환은 건설교통부에게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 받았다는 뻥튀기를 퍼뜨려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예상했던, 아니 기대했던 결과다.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대한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만 듣고 마치 통행료 폐지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윤두환 전 의원에 대해 사법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할 이가 한 사람 더 있다. 바로 정몽준 의원이다. 필자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도 윤 전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뉴타운 헛공약'을 한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2008년 9월,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의원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선후보이기도 했던 정동영 전 의장과 맞붙었다. 빅매치 중의 빅매치로 그 결과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내내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사당·동작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했고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아래 2개의 동영상 참고).
지난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재정신청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며 떠벌였던 말을 스스로가 교묘하게 바꾼 꼴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와 "흔쾌히 동의했다"는 누가 들어도 절대 같은 말이 될 수 없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오 시장의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 이 발언이 사당·동작지역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말로 둔갑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정 의원도 검찰도 전혀 모르지 않을 게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앞서 무혐의로 처리했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까지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부를 상대로 '사실상 무죄'라는 침묵시위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쯤 되면 정말이지 정 의원의 변호인이 누군지 궁금해진다.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를 뻥튀기해 내세운 헛공약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몽준 의원의 뻥공약은 윤두환 전 의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당락에 더더욱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야 정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 대다수의 평가다. 총선 판세를 갈랐던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활용한 관권선거였다.
사법부는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듯 정몽준 의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 마저 여당 최고위원이자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재력 앞에 무릎 꿇지 않길 바란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장난은 검찰로도 족하다.
서둘러 무혐의 종결시킨 정 의원 사건이 재정신청되어 법정에서 다뤄졌음에도 검찰은 또 다시 사실상 무죄 구형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뻔뻔스러운 직무유기를 선보였다.
지금과 같이 재정신청 사건에서조차 검찰이 다시금 공소유지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무죄 구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2007년 6월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였을 때,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해 일종의 특별검사 역할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당시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를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 모든 고소고발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권한 강화 요구와 맞바꿔 공소유지권은 검찰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간접적이나마 법원이 검찰의 직무유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에 의한 특별검사제와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진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를 노래하고 있는 지금의 검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을 위한 변호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참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며 준엄한 헌법과 그 위에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오는 3월 17일, 정의원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같은 현실이 보기 좋게 깨지길 기대해 본다.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도 지키지 못한 선거”였음을 지적하며,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오늘 이 편지는 18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19일, 박세환 의원, 20일,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 21일, 윤호중 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송되었고, 네티즌 릴레이 편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매일 발송될 예정이다.
저는 인터넷상에서 ‘이음(異音)’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블로거 장동엽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251조, 82조 6항 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독소조항 삼총사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누리꾼이기도 합니다. 누리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3일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2월 회기 중에 이 세 독소조항 모두를 폐지하는데 뜻을 모으겠다고 밝혀주신 이영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며 이를 순리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선거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ㄱㄴㄷ’이며, ‘선거의 ABC’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조차 관철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선거 가운데 하나로 남고 말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지도자가 되겠다 자임한 후보들의 자질과 그들의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작태를 막아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히려 재갈을 물리는 데 여념이 없다는 사실에 더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기준’은 바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만들어낸 대표적 블랙코미디입니다. 선관위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내놓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UCC들을 삭제하며, UCC의 주인공들을 법정에까지 세운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이대로라면 이 몹쓸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코미디를 만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저는 사실상 블로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ㆍ사회적 의제들과 관련해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실상 제 블로그를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선거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이 두려웠다는 게 더 솔직한 이유일 겁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며, 또 다른 유권자, 각 후보ㆍ정당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선거판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축제, 온 국민들의 축제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 대다수는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IT 강국’임을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행 공직선거법은 차라리 인터넷이라는 것을 몰랐던 시대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인 참정권 문제를 뛰어 넘어 누리꾼 대다수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행 공직선거법 그 자체가 반인권적 독소들을 품고 꼴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국면을 틈타 ‘제한적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인터넷 세상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각종 언론사 사이트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누리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내보여야 합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누리꾼에게 단지 자신의 의견을 남길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듯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리꾼 개개인이 어떤 공간에서 무슨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있는지 뻔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실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합니다.
인터넷 공간과 누리꾼은 이제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어서도 안 되며,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유권자를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진짜 민주국가’는 한낱 정치학 교과서 속 이상향에 불과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지난 2월 13일, 의원님께서 당당히 밝혀주신 소신을 누리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 이번 2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법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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