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께서는 부인과 아들이 지난 1997년 9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치 확립’을 위해 국민적 신뢰 위에 서있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위 질의와 관련해 이한성 의원, 박민식 의원, 이주영 의원(이상 한나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등이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종전과 같이 부인과 장남이 중3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용산구 청파동 소재의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하며 “부덕의 소치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위장전입만으로도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검사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계획입니까?

참여연대의 위 질의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과 빅지원 의원(민주당) 등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 한보철강 관련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는 등 최근에 검찰의 인지수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많다”면서 “무죄사건에 대한 분석을 검찰에서 한 걸 보니까 의외로 수사미진에 의한 무죄선고사례가 비율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구조적인 부패사건 등을 다루는 대검 중수부나 검찰 특수부의 인지수사사건의 경우, 무죄선고비율이 오히려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다보면 ‘표적수사, 기획사정,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놓고 ‘정치검찰’이라는 불신이 커진다. 아직 검찰보다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좀 더 공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기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형사건들에 대한 무죄선고에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연구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의 무죄판결을 거론하면서 “(해당)수사검사명단을 발표해달라 하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못하겠다고 했다. 정연주 KBS 사장은 표적수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 그 검사들의 개인 사생활보호가 중요한가? 검찰이 떳떳하다면 검사명단 왜 공개 못하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임검사명단은 이미 발표했다”고 빗겨 나더니 박 의원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묻자 “무죄판결 나면 주임검사나 결재자에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불이익 주도록 하겠다”며 또 다시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3)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집회참가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4)
김경한 전임 법무부장관의 ‘경찰폭력 면책’ 발언과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 사건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의 두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범규 의원, 최병국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공안범죄가 늘고 있는데 반해 그에 대한 검찰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외부세력들이 전문시위꾼으로 집회시위 주도하는 이른바 ‘떼법 문화’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늘어난 공안 수요에 대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해서 12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근절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그 배후세력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위법사항과 재산 관련 답변 때와는 달리 당당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이귀남 후보자 역시 김경한 전임 장관 재임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인식과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 전반이 후퇴했다는 평가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그 핵심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후보자의 이같은 인식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5)
최근 드러난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의 몇몇 사례가 범죄혐의 수사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이라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 압수수색을 범죄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시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이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함에도 장기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아졌다. 몇 가지 사례로는 MBC PD수첩 관련해서 작가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공개했다. 관련자들의 기소 사유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인데 검찰이 통비법 제5조 통신제한조치허가요건대상이 아님에도 압수수색했다. 또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에서도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의 이메일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치나 압수수색했다.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했던 YTN 노조의 업무방해 수사에서도 노조원 20여 명의 이메일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염두해두지 않고, 무차별로 국민 사생활 침해해서 되겠냐”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확히 진상 보고를 못 받았지만, 검찰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본다. 다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 의원은 이어서 “특히 MBC PD 수첩 김 모 작가의 메일을 검찰이 지난 6월 18일 공개까지 했다.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11조 < 비밀의 준수 의무 > 1항을 보면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 관해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설한 검찰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해야 하지 않나” 라며 다시금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이메일은 통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한 것은 이미 공소사실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해 이메일 압수수색 등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과 관련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안겨주었습니다.


6)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7)
법무부의 주요 부서가 검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하는데 이를 시정할 생각과,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했던 인권국장과 감찰관 등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참여연대의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에 외부인사 기용해서 투명한 감찰을 실시하겠다 해서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2년 임기제로 했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다 갔다”며 “개방직위 자리만 만들어놓고 검사들을 임명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공모절차를 밟고 있으나, 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응모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검사를 선발해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이 “우수한 외부인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자정노력 하겠다 말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국세청은 감사관은 외부인사 임명해서 국민들이 신선한 인상 갖고 있다”며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앞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8)
사직서를 쓰고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간 전직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 곧바로 낸 검찰복직신청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수용하는 것이 ‘청와대 파견검사제’ 금지 검찰청법의 규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의 위와 같은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나가있는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등에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가는데, 바로 그만두면 검찰에 복직을 한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편법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문제는 지금 복귀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 심의 거치니까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이나 경찰 등은 다른 기관에서도 그 직위를 갖고 파견 받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행 전에 사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준사법기관이자 권력감시를 해야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 44조의2’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검사 사직 - 청와대 비서실 근무 - 검찰 복직’이라는 편법적 인사관행을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으로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수사공보)를 금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수사공보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순형 의원, 노철래 의원(이상 자유선진당),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등이 지적했습니다.

조순형 의원은 “후보자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차관으로 재임기간 중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나 지침, 방침을 시달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이었으나, '검찰의 과잉수사다, 정치보복수사다' 라는 비판과 비난에 몰려서 검찰의 존립과 신뢰를 큰 위기를 초래했다. 검찰총장, 중수부장이 물러났고, 김경한 법무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차관도 연대책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일일수사브리핑이라든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후보자도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데 장관한테 건의해서 제대로 검찰을 지도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 앞으로 유념해서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국민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다. 김준규 검찰총장에 중수부 폐지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는데, 김 총장은 중수부 대폭 축소 내지는 단계적 폐지로 가고, 직접 수사보다는 특수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중수부 인력을 각 지검 특수부에 배치하도록 하고 총장이 지휘할 일이 생기면 차출해서 예비군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중수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비판도 있긴 하지만, 대형공직비리와 경제비리 사건에 관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옳다고 본다. 현재 검찰에서 중수부 운용을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니 검토가 끝나면 보고 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은 위기상황을 겪을 때마다 개혁방안은 수도 없이 내놓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1999년 대전법조비리 때도 그랬고, 2007년 2월에 대검에서 <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 >을 내놓으면서 40개의 정책목표를 발표한 바도 있다. 여러가지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 있지만, 실제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실행의지나 추진방향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보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교육 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이며 근본적이며 혁신과제라는 인식하기보다는 일선 검사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법무부장관으로 적임자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신임 총장께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를 지양하겠다, 한시적 기구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사건 수사를 담당케 하겠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무죄선고 시에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 신사다운 검찰,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별건수사 같은 거는 금지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언론에 공표하시면서 이달 말에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후보자께서도 검찰수사방향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간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그러한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강력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장 모임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으로 즉답을 피해가는 데 그쳤습니다.


10)
후보자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왔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례처럼 기업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금품 등을 후원받는 검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홍일표 의원, 주광덕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질의했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사건 폭로 때 떡값 검사로 성함이 오르내렸다.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까지도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 부도덕한 그런 분이 법을 집행하는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냐고 의문을 갖고 있다. 지목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한 게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특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삼성의 어떤 사람이 저를 관리했는지 그 당시 밝히지를 못해서 저와 연관된 사람은 없었지만, 삼성의 민간인 두 분이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홍일표 의원도 “2005년 안기부의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때 떡값 검사, 2009년 올해는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최근 스폰서 검사 문화 등으로 인해서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후보자도 떡값 검사로 지목된 적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부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검찰을 향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그 개선 의지 또한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며칠 전에 검사 징계위 열어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 받은 검사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현행 검사윤리강령의 6 ~ 7가지 규정에 저촉되더라.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수사검사가 여러 차례 향응을 접대 받는 것에 대한 처분으로 감봉 3개월이 적절한가?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보다 엄정한 징계 처분이 요구되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과연 검사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대부분의 검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내놓아야 할 구체적 대안보다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니, 법무검찰의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신과 철학 자체가 부족한 탓에 거의 모든 현안에 있어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 시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뿐 아니라, 비록 부인이 한 일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주택매매가 허위신고(다운계약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아파트 거래과정의 명의신탁) 등의 전력까지 추가로 드러난 이귀남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에 전혀 적절치 않음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장관이었던가요? 이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김상희 의원 발언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직업군으로서 언론인에 대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있지 않다. 장자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언론사 사주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성상납 또는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들과 그들의 직무가 막강한 권력 그 자체이며, 이 때문에 돈을 바치고 술잔을 기울이며 성접대까지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조선일보 사주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되어 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이라면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서도 가만히 덮어두고 갈 국민들이 아니다. 아울러 김 의원의 발언에 "모욕"을 느꼈다는 그대들과 마주한 시간들이 故 장자연에겐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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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송파일은 최근 방송부터 과거 방송의 순서입니다.
아래 사진 출처는 MBC FM '배철수의 음악캠프' 입니다.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2009.04.03 방송) 2부 파일
위의 것은 광고를 빼고, 방송된 곡들을 원곡으로 편집했습니다.
아래의 것은 출연한 2부 방송을 녹음한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MBC 창사 47주년 특별기획 (2008.12.27 방송) 녹음파일
* 한국 대중음악, 시대를 걷다 - '서태지, 가요계를 뒤엎은 천재의 꿈'


 

SBS POWER FM '이적의 텐텐클럽'(2008.10.01 방송) 녹음파일




MBC FM4U '타블로의 꿈꾸는 라디오'(2008.09.14 방송) 녹음파일
* 임진모의 The Musician - '서태지' 편

 


KBS FM '이본의 볼륨을 높여라'(2004.04.26 방송) 녹음파일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2004.04.16 방송) 녹음파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150만 원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18대 총선 전인 2008년 2월 당시 윤두환은 건설교통부에게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 받았다는 뻥튀기를 퍼뜨려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예상했던, 아니 기대했던 결과다.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대한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만 듣고 마치 통행료 폐지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윤두환 전 의원에 대해 사법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할 이가 한 사람 더 있다. 바로 정몽준 의원이다. 필자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도 윤 전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뉴타운 헛공약'을 한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2008년 9월,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의원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선후보이기도 했던 정동영 전 의장과 맞붙었다. 빅매치 중의 빅매치로 그 결과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내내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사당·동작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했고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아래 2개의 동영상 참고).

지난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재정신청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며 떠벌였던 말을 스스로가 교묘하게 바꾼 꼴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와 "흔쾌히 동의했다"는 누가 들어도 절대 같은 말이 될 수 없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오 시장의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 이 발언이 사당·동작지역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말로 둔갑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정 의원도 검찰도 전혀 모르지 않을 게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앞서 무혐의로 처리했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까지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부를 상대로 '사실상 무죄'라는 침묵시위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쯤 되면 정말이지 정 의원의 변호인이 누군지 궁금해진다.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를 뻥튀기해 내세운 헛공약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몽준 의원의 뻥공약은 윤두환 전 의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당락에 더더욱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야 정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 대다수의 평가다. 총선 판세를 갈랐던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활용한 관권선거였다.

사법부는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듯 정몽준 의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 마저 여당 최고위원이자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재력 앞에 무릎 꿇지 않길 바란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장난은 검찰로도 족하다.


서둘러 무혐의 종결시킨 정 의원 사건이 재정신청되어 법정에서 다뤄졌음에도 검찰은 또 다시 사실상 무죄 구형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뻔뻔스러운 직무유기를 선보였다.

지금과 같이 재정신청 사건에서조차 검찰이 다시금 공소유지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무죄 구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2007년 6월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였을 때,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해 일종의 특별검사 역할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당시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를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 모든 고소고발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권한 강화 요구와 맞바꿔 공소유지권은 검찰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간접적이나마 법원이 검찰의 직무유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에 의한 특별검사제와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진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를 노래하고 있는 지금의 검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을 위한 변호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참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며 준엄한 헌법과 그 위에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오는 3월 17일, 정의원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같은 현실이 보기 좋게 깨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
정몽준 의원 구형포기,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

 

'대중(민중)을 바보로 안다'는 것과 '소통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내 글의 제목과 그 대답이 선정적인가? 적어도 신해철의 중지화법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렇다면 이같은 선정적 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만적 작태를 다룬 글들은 이미 차고 넘치니 굳이 더하진 않겠다.

난 마왕(신해철의 팬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의 열혈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니 '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나 또한 그만큼 그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의 해명을 믿고 싶은 한 사람이었음을 밝히기 위해서다. 그런 내가 "가리키는 달"은 마다하고 그의 손톱을 집요하게 물어뜯으며 "지랄(들)을 떨고 있"다. 그는 이번 입시학원 광고출연 논란 속에서 합리적 비판에까지도 귀를 닫고 대중들을 향한 기만과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다룬 내 다른 글(사교육 비판? 문제는 신해철 당신이다)에서도 언급했듯 지난 3월 1일, 신해철닷컴은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 글을 게시하자마자 곧바로 삭제했다. 그의 해명은 물론 다른 글들조차 읽을 수 없도록 사실상 회원자격을 정지시켜 놓았다. 다음날 신해철의 중지화법을 선물로 받았다. 이번 논란을 두고 자신의 사이트에서 공방이 오가는 것 자체가 보기 싫었다면 자신(의 해명)을 지지하는 글들 또한 함께 삭제했어야 옳다. 그러나 아니었다. 신해철 개인의 미니홈피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신해철닷컴은 회원가입을 위해 내 개인정보들을 요구하는 엄연한 커뮤니티다. 자신의 팬들은 그를 '비판'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아마추어스런 대응이다. 참으로 누구와 닮았다.

신해철닷컴에 올린 그의 첫 글(에피타이저)에서 상당부분을 할애하며 "절라디언" 등 자신이 근거도 없이 비난 당한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어 비판론자들의 논리를 "뭔가 하고픈 말이 있어서 광고까지 나와서 떠드네 하는 것 보다는 저 새끼도 돈 앞에서 별 수 없이 말 바꾸네 하는 것이 더 씹을 거리도 많고 즐거운 것"이라 일축했다. 그는 그간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리며 온갖 음해를 당해 왔다. 나도 함께 분노했던 이같은 음해들 속에서 그가 느껴왔던 피해의식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이려니 생각한다. 그러나 이같이 극단적인 사례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의 해명이 광고출연에 응한 그의 논리까지 정당화시켜 주진 못한다.

나도 여느 팬들과 같이 신해철이 하고 싶다는 그 "말"을 믿고 싶다. 그러나 그 "말"이 담긴 그릇(입시학원 광고)이 그 "말"이라는 걸 한없이 왜소하게,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는 자신이 "사교육 절대 반대론"을 편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물론 신해철 그의 말대로 "공교육의 총체적 난국"을 더더욱 "과격"하게 비판하긴 했다.

그러나 난 분명히 기억한다. 그는 우리 사회, 특히 입시교육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실날하게 비판해 왔다. "난 사교육 절대 비판론자는 아니었다"는 그의 항변은 그의 칼날이 공교육, 사교육을 떠나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는 점에서 입시학원 광고출연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은 신해철의 해명에 대해 느슨한 옹호론(?)을 폈다. 그가 말을 바꿨다 비판하려면 그가 사교육 반대론을 편 사례를 일일이 찾아 이야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중권의 궁색한 논리는 공교육 비판과 사교육 광고를 구분하는 것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믿는 신해철에게 면죄부를 줄 뿐, 그의 변명을 정당화시켜 주진 못한다. 넓은 의미에서 진보논객으로 일컫어지는 신해철과 진중권의 이같은 엉성한 논리에 당혹감을 느끼는 건 나 뿐만은 아닐 게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거리유세 중 지지 연설을 하고 있는 신해철
(화질은 그다지 좋지 않으나, 음질은 좋으니 발언내용을 잘 들어주시길...)

물론 그의 주장에 담긴 '사교육'의 개념이 비판론자들과는 다소 다른 것 같긴 하다. 그러나 그가 광고출연한 학원이 철저히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입시학원'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자기모순이다. 그는 그가 가담하는 매체 모두(그 스스로도 좋아하진 않는다는 조선일보까지도...)가 그의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도구(캐리어)라고 말했다. 물론 그저 추상적 메시지와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광고라면 그나마 수긍이 가는 대목이 없진 않겠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철저히 상업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내용의 광고 출연은 단순한 매체에 메시지 싣기가 아니다. 정녕 이같은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광고출연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구구절절 구차한 궤변이 뒤따라붙고, 결국 중지화법까지 동원하는 건 정말이지 신해철답지 못하다. 열혈신도들의 대실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난 몇몇 비판론자들과는 달리 신해철이 알량한 돈 몇 푼에 이같은 광고출연에 동의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평소 연예인으로서의 권리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강조했던 그다. 이런 그를 잘 아는 팬들로서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고 느낀다. 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듯 '24시간 운영학원'임을 몰랐다는 문제, 그의 마음에 들었다던 슬로건 이외의 온갖 상업적 내용이 가득 담긴 '지면광고' 문제 또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입시학원의 생리를 정녕 몰랐나?

신해철은 공인이 아니다.(연예인이 공인은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난 100% 동의한다.)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면 돈을 벌기 위한 그 어떤 행위에도 돌을 맞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도(팬)들에게 일관되게 나름의 철학을 음악과 그 이외의 것들로 전하며 큰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의 철학과 행보가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납득시켜줘야 한다.

납득시킬 수 없다면, 솔직해져야 한다. 본인의 논리가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의 해명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으며, 그저 궁색한 변명이라 느껴질수록 돈벌이를 위해 스스로의 철학을 내던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올가미가 되고 만다.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함조차 느껴지지 않는 변명과 대중을 향한 조롱이 계속된다면 '거침없이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져 온 뮤지션', 그 이미지를 팔아 온 장사치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공교육이 우수한 학생은 감당 못하고. 떨어지는 학생은 배려 못하니. 가려운 부분은 사교육이라도 동원해서 긁어주고 공교육은 자취를 감춘 인성 교육과 사회화의 서비스를 강화하는게 현재의 차선책. 당신들과 소신이 다른게 범죄야?" 그의 말이다. 물론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범죄만 아니면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백번 양보해 해법의 다양성 차원에서 그의 "차선책"을 인정한다 치자. 앞선 그의 말처럼 교육문제, 특히 공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르짖던 '교실이데아' 속 교실이 고스란히 학원으로 옮겨졌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의 무서운 번식력은 다시금 공교육의 황폐화에 불을 붙였다. 아니 공교육 무대는 사교육이 쥐어짜낸 눈부신 성과의 각축장으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끄덕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SKY 몇 명 보냈는지가 유일한 척도인 우리 입시교육의 현실은 공교육, (신해철이 꿈꾸는 사교육이 아닌 작금의) 사교육을 막론하고, "입시교육을 더욱 지옥으로 만드는 절대악"으로써 우리 아이들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까지 발뺄 수 없는 늪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신해철 자신의 말처럼 "사교육=입시교육을 더욱 지옥으로 만드는 절대악"임을 증명하기 전에는 자신을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쯤 되면 궤변 가운데서도 '희대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얽히고 섥혀 곪을대로 곪은 총체적 난맥상이다. 그의 말대로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대란이 따로 떨어져 있나? 학원 돈으로 교육감이 된 작자가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지랄 떠는, 개념상실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몰랐다면 신해철 그대는 적어도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공교육'을 알리바이로 내세우는가? 그렇다면 신해철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광고 속 자신의 양손에 담긴 알량한 수치가 대변하는 '기형적 사교육 시장', 그것이 신해철 그대가 생각하는 교육의 이상향, 아니 고작 그게 그대의 "차선책"인가? 왜 그대는 "입시노동자"로 전락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거침없는 스피커에서 오히려 그들의 불안심리을 조장해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입시학원의 스피커를 자임하고 나섰는가?

난 신해철과 넥스트의 오랜 팬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해철의 행보는 우려를 넘어 실망 그 자체다. 행보 자체 뿐 아니라, 해명조차 구차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신 씨는 "내가 했던 입시교육 비판은 공교육 비판의 일부였지 사교육과는 거의 무관했다"고 주장하며 대형 입시학원 광고 출연을 정당화했다. 신 씨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신 씨의 변명은 자기모순일 뿐이며, 비겁함 그 자체다.

작금의 공교육 부실은 오히려 입시절대주의적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대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녀를 학원과 과외로 내몰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떻게 신 씨의 공교육 비판과 사교육 대란에 대한 인식이 각각 따로 놀 수가 있나?

신 씨가 광고출연한 학원이 '24시간 운영학원'임을 몰랐다는 것, '지면광고 문제' 역시 정작 중요한 핵심쟁점도 아닌 데다, 연예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해 왔던 신해철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입시학원 광고출연이 가져올 파장을 몰랐을 리 없는 신 씨가 이런 잡다한 문제들조차 사전에 챙기지 않았다는 답변을 믿으라며 강변하고 있다. 광고 슬로건 하나만으로 출연결정을 했다는 말이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입시학원 광고임에도 광고내용에 대해서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믿으라는 것인가? 당신의 변명은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땅을 사들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고, 법을 잘 모르는 부인이 노후를 위해 장만했다'는 거짓변명을 믿으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끝으로...

신 씨는 자신의 이번 광고 논란에 대해 평소 자신을 밟으려던 언론들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신 씨에 대한 비판은 나를 비롯한 신 씨의 팬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다. 신 씨가 그저 평범한 뮤지션이었다면 이런 비판은 없었을지 모른다. 신 씨의 입시학원 광고는 몇몇 연예인들이 대출업체나 건설사 광고에 출연한 것보다 더 큰 문제다.

그는 평소 교육문제를 비롯해 사회문제 전반에 대해 나름의 날카로움을 보여준 논객으로 손꼽혀 왔다. 때문에 그의 행보는 충격 그 자체다. '변절'이라는 건 그리 먼 얘기가 아닌 듯하다.
 

  오늘의 방송을 미국에서 건너올 광우병 쇠고기를 막겠노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우리의 킹왕짱 10대들에게 바침.
*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부 방송 선곡
    1. 슈퍼히어로 - 이승환 (feat. 슈퍼키드 허첵, 파자마징고)
    2. The Hero - 넥스트 (N.EX.T)
    3. 울트라맨이야 - 서태지 (Seotaiji 6th Album Re-Recording)

2부 방송 선곡
    1. 모닝콜 - 피터팬 컴플렉스 (Peterpan Complex)
    2. 사랑하는 일 - 성시경 (랩소디 인 뮤직폰 CF)

 

9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4만여 명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 물결
청계광장에는 3만여 명 운집해 '쇠고기 협상 백지화 촉구'하는 흰색 손수건 흔들기도

지난 5월 2일, 3일에 이어 6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종로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준비된 손피켓'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십명의 참여연대 회원과 상근자들은 "미친소 싫소!", "전면 재협상 하시오! 냉큼 하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형광 분홍빛깔에 유행하는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재미있는 어투였지만, 분명하고도 강경한 항의와 촉구의 외침입니다.
 
강기갑 의원 “국민이 나서서 정부와 한나라당 정신 차리게 만들자”

지난 5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담긴 문서를 공개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 협상은 협상도 아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는 것인데 우리가 당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가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재협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몇 번 발생하는 등 현저히 높아졌을 때만 재협상할 수 있다"며 "이제 국민이 나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정부와 한나라당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강기갑!"을 연호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탤런트 정찬 “0교시에 수업 지치고 미친소 먹고 죽어서 대운하에 뿌려지지 않길…”

탤런트 정찬 씨도 지난 3일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에는 연단에까지 올라 "나도 실리주의, 실용주의를 좋아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 많았으면 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지만,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고생들이 0교시 수업을 들으며 지치고, 미친 소를 먹고 그러다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지는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수원의 한 중학생 “어른들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시켜줬으면 좋겠다”

수원에서 올라온 중학생들이 마이크를 이어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이 뭘 알아서 촛불행사에 나오냐고 하지만 우리도 알 것은 다 안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뿐만 아니라 0교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냐. 너무 열불난다. 어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문화제 현장에 교사들을 보낸 것을 의식한 듯 "학주(학생주임)가 떴다고 해서 서울지역 친구들이 발언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멀리서 왔기에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를 바란다며 원더걸스의 '텔 미' 노래에 맞춰 춤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유발언 중간중간에 음악과 공연도 있었습니다. 랩퍼 박하재홍의 “꽃들에게 희망을”과 서울지역 율동패연합의 “벗들이 있기에” 율동공연 등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밤 9시 40분이 넘어가면서 시민들은 윤도현밴드의 '아리랑'에 맞춰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촛불문화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국회의 쇠고기 협상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며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7일에도 촛불을 들고 모이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8일, 9일, 10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결정을 거두기 전까지 촛불 물결이 절대 꺼지지 않으라는 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청계광장 4,000여명, 여의도 1만여명의 시민들이 나뉘어 참여

중고등학생이 주축이던 두 차례의 촛불문화제와는 달리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간고사와 야간자율학습에다가 이날은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중고생들의 참여를 통제하기 위해 장학사와 각급 학교 교사 100여명을 문화제 현장으로 급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함께해 식지 않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촛불문화제와는 달리 학교자율화, 의료시장 민영화, 대운하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셌습니다.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교사들까지 내보낸 서울시 교육청, 하이서울 페스티발을 위해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지 않아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평화로운 문화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준 서울시 등이 촛불문화제 방해를 위해 벌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고 차가운 밤공기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이날 촛불문화제는 서울 청계광장과 여의도공원 두 곳으로 나뉘어져 열렸습니다. 2, 3일 청계광장에서만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두 곳으로 나뉜 까닭은 7일부터 열릴 국회의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에게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계광장의 촛불문화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미친소닷넷'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모여 만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해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고, 여의도공원의 문화제는 '이명박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해 약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